2025년 장애인예술단 창단및 운영 지원사업 심의 결과안내

2025년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감사드리며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 4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 공모결과

ㅇ 접수 결과 : 총 8건 접수

ㅇ 행정검토 결과 : 총 8건 중 7건 적격 * 1건 부적격

☐ 심의결과 및 선정기관

ㅇ 심의결과

사업명	심의대상	심의 결과
		최종선정	지원 결정액(원)
2025년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7개 신청기관(행정검토 적격기관)	5개 기관	370,000,000

ㅇ 최종 선정기관

연번	기관(단체)명	유형	지원 결정액(원)
1	㈜과일이야기	일반	79,000,000
2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일반	80,000,000
3	사이영판	일반	80,000,000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	51,000,000
5	핸드스피크주식회사	일반	80,000,000
총계			370,000,000

☐ 심의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문항
고용주체 건실성(30%)	o 고용주체의 규모(10) 유형 및 상시근로자 수 배점 · 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일반 사업체 6 · 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일반 사업체 8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 / 공공기관 / 기타유형 / 사회경제적기업 · 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일반 사업체 10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 / 공공기관 / 기타유형 / 사회경제적기업 · 장애인기업 / 표준사업장
	o 고용주체 연혁(5) 연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배점 1 2 3 4 5
	o 고용주체의 재무건전성(15)
장애예술인고용 조건(20%)	o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10) * 근로계약서(고용확약서) 최초 작성 기준 유형 및 상시근로자 수 배점 · 24개월 이하 계약직(정규직 전환계획 없음) 5 · 24개월 이상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전문계약직 등) 7 ·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계약직 ※ 내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시 · 정규직·무기계약직 (수습기간 포함) 10
	o 근무 형태(5) *주당 사업장 출근 일수 일수 주 1회 이하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전일 출근) 배점 1 2 3 4 5
	o 기타 고용 조건(5)· 고용인원· 근무시간 · 급여 및 복리후생
예술단 운영계획(35%)	o 예산구성· 예산의 적절성· 항목별 구체성o 예술단 운영계획의 적절성· 예술단 활동 및 운영 계획· 예술단(원) 안전관리 계획· 사업진행 중 문제사항 발생시 대응 방안o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 예술단 운영 및 작업(연습) 공간 마련 여부· 예술단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사업 운영에 대한 수행처의 역량(전담인력 여부, 국고보조금 사용 지식 등)· 예술단 운영 공간 접근성(장애인편의시설 및 교통 편리성 등)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15%)	o 사업 종료 후 장애인예술단 지속 운영계획 · 종료 후 고용기간 내 예술단 운영 및 장애예술인 관리 방안 · 고용기간 이후 예술단 운영 여부 및 관리 계획
우대사항	o 우대사항(동점배점시) : (1순위) 채용형태 ‘정규직’, (2순위) 근무형태 ‘전일 사업장 출근’, (3순위) 채용 인원수

☐심의위원회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고귀염	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 일자리
2	김동현	교수	성결대학교 음악학과	예술
3	김현일	이사	하늘회계법인	회계사(기업재무평가)
4	남용현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직업재활, 일자리
5	민정아	교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 아츠앤프러스 대표	예술
계	5명

[심의위원 후보단 자격요건]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획, 운영, 비평, 연구, 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문화일반,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언론 등 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자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장애인 복지, 인권, 고용,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인정한 자

2025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예정)한 고용주체(민간·공공 기업(관), 지자체, 교육청, 사회경제적기업 등)를 대상으로 창단(준비) 및 초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사례 보급을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모델을 확산하고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유형의 경우 당해 연도 장애인예술단을 신규창단(예정) 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예술단의 확장을 위해 신규 단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표준사업장 유형은 당해 연도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장애인예술단을 신규 창단(예정) 예정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1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2025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8개소의 기관이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행정검토(부적격 1건)를 통해 최종 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의 및 대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심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서류심사에서는 고용주체의 건실성(고용주체 규모, 연혁, 재무건전성 등), 장애예술인 고용 조건(장애예술인 고용 형태, 근무형태, 기타 고용 조건 등), 예술단 운영계획(예산구성, 예술단 운영계획 적절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및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사업 종료 후 예술단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대면심사에서는 심의 대상 7개소 별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원신청 기관의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고용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채용증빙서류, 근무(예정)지, 사업 예산서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검토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후 심의위원들 간의 종합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심의 기준에 의한 개별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최종 선정된 기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잘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예술단 운영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및 충실성, 채용인원 규모 및 정규직 채용 등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예산활용(계획)의 적절성, 체계적인 역량강화 계획 및 복리후생 등에서 강점을 보여 심의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올해의 경우 이전보다 예술단의 예술 활동 영역이 더 확장되었으며, 예술단원의 장애유형도 더욱 다양해졌는데,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됩니다.한편 지원사업의 특성상 모든 신청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번 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기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삶의 질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의 확대는 물론 성공 사례의 확산을 통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양질의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심의총평

※

기관별 보완사항 별도 안내 예정

☐ 향후 일정

ㅇ ~ ‘25. 5월 2주 : 선정기관 대상 업무협의 및 사업 운영 가이드 배부

ㅇ ‘25. 5월 2주 ~ : 교부신청서 접수, 검토, 결정 추진

ㅇ ’25. 6월 1주 ~ : (교부완료) 선정기관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 선정 이후 중복사업 확인 등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옴부즈만 제도 안내

ㅇ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신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결과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ㅇ 신청권자 :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기관

ㅇ 신청기한 : 심의결과 발표 이후 15일 이내(~5.13.(화))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식 다운로드*및 작성 후 메일( artjobsupport@kdac.or.kr )로 신청서 제출

* 다운로드 경로 : 공모사업-공모 자료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심의 이의신청 관련 양식(이의신청서)

ㅇ 이의신청 대상 및 범위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서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단순 심의 결과 또는 미선정 사유는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으로 본 이의신청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사항

ㅇ (기반조성팀) 02-760-9721~2 / artjobsupport@kdac.or.kr